![[오늘의 운세] 4월 28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joongang_sunday/202404/27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-
김영배씨 의원직 상실
대법원 2부는 2000년 4.13 총선 당시 지역구민을 상대로 산악회 모임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영배(金令培.서울 양천을)의원에 대한 28일 상고심에서
-
제자 성추행 교수 벌금 700만원 선고
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(재판장 泰圭 판사)은 16일 제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대 金모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"수직적 신
-
벌금형 미만 435만명 전과 삭제
정부는 23일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전과기록 개념 적용범위를 축소해 구류, 과료, 몰수,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자에 대해서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키로 했다. 이에 따라 지난해말까지
-
정치인 인터넷 비방 벌금형
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는 17일 인터넷을 통해 정치지도자들을 비방한 혐의(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위반)로 기소된 김모(39.무직), 이모(29.회사원)씨에게 각각 벌금 7
-
[국내골프] 회원 대거 불참, 초라한 KLPGA 선수권
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정상급 선수를 배출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(KLPGA) 회원들의 잔치인 KLPGA선수권대회(총상금 1억5천만원)가 해외파 선수들의 외면으로 올해 역시 메이저대회
-
약사회 사이트 해킹 의사 벌금형
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7일 의약분업 찬반논란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, 회원 및 회원ID와 게시판 정보 등을 빼낸 혐의(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
-
정인봉의원 벌금 700만원 선고
잦은 재판 불출석으로 법원이 국회에 체포동의서까지 제출했던 한나라당 정인봉(鄭寅鳳.서울 종로)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된 지 1년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.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
-
비자금 19억횡령, 제일화재 회장 기소
서울지검 외사부(金成準 부장검사)는 17일 42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, 이중 19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제일화재해상보험 이동훈(52) 회장과 곽병화(53)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
-
표준소득률제 폐지 의미와 내용
무기장사업자의 소득추계 방식인 표준소득률제도 폐지와 대체방안인 `기준경비율' 제도 도입은 장부기록을 유도해 공평과세를 꾀하는 동시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접근하기 위한 조치다. 특히
-
정부,정보화 역기능 대책 수립
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(金大中) 대통령 주재로 제5차 정보화전략회의를 열어 금년내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내년까지 주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호체계의 기틀을
-
교통사고 피해자 검찰 실수로 제대로 보상 못받아
경찰에서 잘못 기재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료일수를 담당 검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약식재판에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. 6일 서울지검 서부지청(지청장 서영제
-
신고없이 자사주 대량매수…한라건설 부사장 기소
서울지검 특수1부(이훈규 부장검사)는 19일 유상증자를 앞두고 관계당국에 신고없이 자사주를 대량매수 한 한라건설 부사장 김홍두씨와 자금부 차장 주진우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
-
선거법위반 이명박씨 700만원 벌금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
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(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) 는 11일 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등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국회의원 이명박 (李明博) 피고인에게 공
-
금괴 밀수 11명에 1,606억 벌금.추징금
금괴와 금화등 밀수.판매업자 11명에게 징역10년등의 중형과함께 단일사건으로 사법사상 최고액인 1,606억원의 벌금.추징금이 선고됐다.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(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
-
盧씨 비자금 파문-盧씨자금 어찌되나
노태우(盧泰愚)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확정될 경우 盧씨 일가는 국가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길가에 나앉을 수도 있어 사법처리 결과가 주목된다. 검찰이 盧씨에 대해 특가법상 수뢰
-
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
제1조 (목적)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,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
N
![[오늘의 운세] 4월 28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joongang_sunday/202404/27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